[속보]文 대통령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최수진 기자

입력2020.02.18 10:56 수정2020.02.18 10:56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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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경제상황' 선언한 문 대통령…"모든 수단 동원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을 뛰어남을 것으로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부터 민생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코로나19 후폭풍’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전례 없는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위기감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이틀 ‘임대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통해 높은 임차료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을 향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 믿고 위생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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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맵' 개발자 칭찬한 문 대통령…"정부도 발상의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맵 앱을 개발한 이동훈 씨(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를 특별히 칭찬하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11명의 민간인 혁신 사례발표가 끝난 뒤 “정세균 총리의 마무리 말씀 전에 저도 한마디하겠다”며 즉석발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맵을 만든 이군을 특별히 칭찬해야겠다.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맵은 확진환자의 동선을 맵으로 구현한 앱으로 누적조회 수 1400만 건을 돌파했다.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공포 불안이 확산됐는데 이군이 질본의 브리핑 정보를 맵으로 보여주면서 확진자 동선, 현 상황, 지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면에서 새로운 발상”이라고 추켜세웠다. 질본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씨는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가 많아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던 중 질본의 데이터를 찾아 대중이 선호하는 지도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데이터 공유와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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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경제피해 더 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복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불황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업무보고는 TV로 생중계됐다. 청와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청와대가 주요 현안을 생중계한 것은 지난해 8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대책 국무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국외 요인의 피해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활동과 여가활동까지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각 부처는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혁신금융 등 올해 중점 추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준비보다 실천”이라며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