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정책 총동원령'
"전례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 모두 꺼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을 뛰어남을 것으로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부터 민생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코로나19 후폭풍’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전례 없는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위기감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이틀 ‘임대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통해 높은 임차료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을 향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 믿고 위생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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