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세입 3조원 시대 열겠다"…자주 재원 확충 추진

국세 지방세 이전,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충북도는 향후 2∼3년 이내에 지방세 세입을 3조원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 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는 2조4천517억원이다.

도세 1조3천230억원, 시·군세 1조1천287억원이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5.9%(3천359억원), 최종예산 대비 3.6%(842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 됐지만 재정 분권 수준은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미흡해 지방세 세입 추가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도세를 차질없이 징수하면서 술·담배 등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소득세 규모를 세율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도 함께 나누는 공동세화를 추진한다.

이외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면서 가축 방역 및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물 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