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했다가 고발당한 임미리
임미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다"
안철수 "'아니오' 말할 수 있는 건 표현의 자유"
안철수 "나도 고발하라"
진중권 "나도 임미리 교수와 고발당하겠다"
민주당에 고발당한 임미리 칼럼 어땠길래…이낙연 "고발 취소하라" 안철수 "나도 고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하는 엇박자를 연출했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가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자 윤 총장도 이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해당 칼럼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임 교수는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의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에게 고발당하고 글을 게재한 신문사 담당자도 고발당했다"면서 "임기 초반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때 노동개혁, 연금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등 국가대개혁에 나섰어야 한다는 교수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임기 기간 내내 과거와 싸우다 미래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이 되실 것 같다"면서 "저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민주당을 찍지 말아 달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절대 찍지 말라.
진중권 전 교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88만원 세대’의 공동저자 박권일 사회비평가에 이어 저도 이렇게 외친다. '나도 고발하라'"고 가세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건가"라며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뭔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사태에 '민주당만_빼고' 키워드가 전 국민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다음은 임미리 교수의 1월 28일자 경향신문 칼럼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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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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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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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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