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 부지 선정 착오·군민에 사죄"…세금 낭비 등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경남 고성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백지화

경남 고성군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성읍 갈모봉에 추진하던 체험·체류시설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고성군은 13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를 선정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며 군민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도비·군비·보상비 등 총 45억1천만원을 투입해 갈모봉 입구 2만4천772㎡에 생태건축체험장, 편백제품판매점, 목공예체험장,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던 계획이었다.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7년 관련 용역을 마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인 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 농지인 사업 부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갈모봉 사업 부지 인근에 다른 사업 단지가 이미 조성되고 있어 추가 해제를 거부했다.

고성군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내놨으나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사업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군은 진입도로 개설 등을 계획해놨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사 착수도 하지 못했다.

군은 이미 보상비 18억1천만원을 사용한 상태다.

국비 15억원은 반납할 예정이고, 이미 집행한 지원금은 추후 정산할 방침이지만 행정착오에 따른 세금 낭비와 사업 백지화로 인한 군민 혼란 등의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군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사업은 중단됐지만, 갈모봉에 자연휴양림 조성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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