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사 출신들 공개질의…"이탄희·이수진 부끄럽지 않나"

주호영·나경원·여상규·홍일표 등 자유한국당 판사 출신 의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에 공개 질의했다.

이들 의원은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할 판사들이 현 정권의 코드에 맞고 도움이 되는 주장과 행위를 하다가 사직 후 바로 영입돼 특정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문재인 정권에 영합했다'는 이유로 모교인 부산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비판받고 제명을 요구받은 사실에 대한 입장은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선 "엉뚱한 사람이 당신에게 '대법원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으로 지목돼 고초를 겪고 있다"고,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선 "(본인 주장과 달리)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각각 따졌다.

이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당신들의 행위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대상이자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비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라며 "당신들의 행태는 깨끗한 벽에 '낙서 금지'라고 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알고, 부끄럽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