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가 13일 또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지난 6일 선관위로부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받고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날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결성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창준위는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창준위는 입장문을 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연달아 당명 사용이 불허된 데 대해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고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또다시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국민당 창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민당 창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를 결정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전했다.이어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당시 선관위는)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당 창준위는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A와 B가 구별되는 것이면 A`와 B도 구별되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와 함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그럼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면서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 선관위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 국민은 길게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김철근 국민당 창준위 공보단장은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당명 공모 등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시장 관권선거,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돼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도 밝혔다. 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열정페이' 근절도 공약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 신청을 놓고 일었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하면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가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이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당 근간을 훼손하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면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 사무공간도 없다. 창고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당이 위성정당의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13일 선관위는 '비례OO당'이란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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