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 만드는 곳 아냐"
"행정부에서 입법부 역할까지 하려 해"
"추미애,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

추미애 發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검찰은 난색, 조국은 환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은 법무부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 착각한 듯하다"면서 "행정부에서 아예 입법부 역할까지 하려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갖 궤변을 동원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사실상 새로 제정하려 든다"면서 "이게 다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다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 할수록 정권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면 그럴수록 총선의 구도가 본의 아니게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 대 '진실을 밝히는 세력'의 싸움으로 짜이게 된다. 이분은 자살골 넣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의 이러한 비판은 최근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추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4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제 수사한 뒤 기소를 안 하면 모순이라는 오류와 독단이 생긴다.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무능한 검사로 비춰진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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