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 발언에도
황덕순, "정년연장보다 포괄개념"
"장기적으로는 62세까지 확대해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이게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적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4년밖에 안된 시점에 지나치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년 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수석은 이에 “정년연장, 또는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은 사실 아직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청년들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또는 60%가 넘는 분들도 정년연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수반돼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또 다양한 사회 변화에는 이런 정년제도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아직 둘 사이의 고용이 대체관계다, 이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년연장을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정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정년수급 연령은 62세”라며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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