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비로 주소 파악 불가능…시의회 게시판·홈페이지 공시송달로 대체 청주시의회가 논란이 이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소를 몰라 출석요구서도 발송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1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의 증인으로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 이유는 이들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시의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증인으로 선정된 것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가장 핵심 증인인 전 시장과 부시장에게는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시의회는 출석요구서 발송을 위해 시에 이들의 주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방의회의 증인 출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의장이 행정기관 등에 증인·참고인 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퇴직 공무원 7명 가운데 국장급 5명은 예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 출연기관 등에 근무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은 현직에 있을 때 업무용 전화를 사용했다"며 "시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증인 출석을 공시송달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는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지 특위는 2014년부터 2017년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퇴직 공무원은 7명이고,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과 전 국장급 5명 등이다. /연합뉴스
종로구청, 행정대집행…"집회·시위 자제 요청 많아"서울 종로구가 13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7시 24분께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 변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9개 단체의 천막 13동과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오전 8시 40분 현재 천막을 모두 철거한 뒤 마무리 청소·소독 작업 중이다.종로구청은 이날 행정대집행에 용역업체 직원 및 구청 직원 500여명과 1∼5t 트럭과 지게차 등 차량 10여대를 투입했다.경찰과 소방당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 경력 27개 중대 1천여명, 소방 인력 100여명을 투입했다.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연행되거나 병원에 이송된 응급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와 종로구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1억원을 집회 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 복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장기 농성이 이어져 왔다.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범투본의 경우 지난달 초 노숙 농성을 중단하면서 물품 대부분을 철거했으나, 일부 천막은 남겼다.종로구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들 단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5차례 보냈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종로구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다"라며 "서울맹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가 컸다"라고 행정대집행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탈락 업체들 정보공개 청구·진정서 제출…제주도 "문제 될 것 없어" 제주도가 최근 선정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지정 해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건입동 중부공원에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민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 부지 70％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오등봉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 컨소시엄을 놓고 불거졌다.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6개 컨소시엄 중 3개 컨소시엄이 제안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주도에 평가점수와 순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중 1개 컨소시엄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호반 컨소시엄이 공원 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계획과 비용까지 사업 제안서에 포함해 공모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제주도는 공모 지침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역만 매수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호반 컨소시엄은 두 시설의 리모델링 계획과 비용까지 제안서에 포함, 공원 사업비를 월등히 올려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경쟁 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통상 제안서를 평가할 때 시공능력과 재무구조, 공원 및 비공원시설 면적 등 수치화된 부분을 확인하는 계량평가를 한 후 공원 조성 계획의 적절성·합리성 등 비계량평가를 하지만 제주도는 정반대로 진행하는 등 평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고 기간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이 공원 사업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리모델링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공원 조성 사업비에 반영 할 수 있다고 알려 줬다"며 사전에 질의 회신까지 마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순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일정상 비계량평가를 먼저 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평가를 반영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과정상 잘못된 점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이 실제 잘못됐다면 향후 감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천863㎡의 면적에 8천262억원을 들여 용지 9만5천426㎡에 공동주택 1천630세대(임대주택 163세대 포함)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 숲, 예술공원,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등의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dragon. /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