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울산방송·티비씨'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울산방송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단,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 총액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울산 방송 재정 안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 제출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티비씨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사회적 신용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지역 문화와 방송 발전 등을 위한 이행 계획을 변경 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8월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 광고판매 대행 사업 재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7월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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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변서 회칼 소지했던 예식장 주방 직원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회칼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가 상사의 부탁으로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고 보고 흉기 소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A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다.A씨는 경찰에서 "전철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이 모여있길래 잠깐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장소를 들르거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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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정희 동상 반대 주장에 "시민의 뜻은 나와 같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을 둘러싼 일부 단체의 반대 여론에 관해 "시민의 뜻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바 없을 것"이라며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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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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