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한, 제재 지속에 시장 통제 강화…중산층 큰 타격"

"경제 자유화가 기대만큼 성과 못내자 당국의 반 시장적 발언 이어져"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됐지만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말 이후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북한 주민 대부분 10년 전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지만 이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을 억제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국가 통제주의로 회귀…"제재 지속에 국내로 시선"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수출을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북한 정부는 점차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 활동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경제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통제력을 재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이를 통해 시장과 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면 북한 주민의 자급자족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제 생기기 시작한 중산층의 생활도 장기적으로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 통제가 곧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고 결론 낼 수는 없으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에 동참하느냐 하는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38노스는 전망했다.

◇ '경제 통제 강화'…잇단 김정은 체제의 신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 발표에는 이러한 경고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내각을 국가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꼽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일치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이 정도로 중앙 계획 경제의 효과나 가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그동안 탈중앙화나 국영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화, 시장 경제의 확산 등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줬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경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게 38노스의 분석이다.

◇ 통제 강화의 징후…회계 기준 강화·자영업 벌금 부과
38노스는 ▲ 국영기업의 회계 기준 강화 ▲ 주요 관광지 전기세 인상 ▲ 소비재 시장 세금 인상 ▲ 미신고 소규모 자영업 벌금 부과 등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언급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적 조치들만 보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 정책 변화의 전조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묶어서 바라보고, 여기에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를 강조하는 당국의 반시장적인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츰 북한이 경제 주체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