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당 "분구·통폐…)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당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종합)
민주 "최소화 원칙에 공감하나 파격적"…인구 상·하한선이 최대 쟁점
행안위 여야 간사, 내일 획정위 의견 청취…'호남신당' 논의 참여여부 변수

여야가 1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는 방안을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늘어난 세종 지역구가 분구되는데, 그에 따라 하나를 줄이는 정도의 소폭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화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파격적인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4·15 총선이 2달여 앞으로 임박한 만큼 선거전을 준비하는 각 당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서 분구·통폐합 예상 선거구를 3곳 이상씩 꼽아온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절충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세종을 포함해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까지 3곳이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 거론되며, 서울 강남은 갑·을·병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개는 3개로 각각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객관적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천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4+1 논의 결과에 반발하며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이르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불러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획정위의 검토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인구 상·하한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월 5일이니 (이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 인구를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는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 정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 활동 중"이라면서 "(공석에 대해) 선거학회와 정당학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는데, 여당에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양당 간사는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획정안 논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확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보내온 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다 선관위를 동원해 획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도 있다"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3당의 통합이 성사돼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경우, 이 정당이 획정 논의에 공식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간사 회동은 선관위가 제공한 데이터와 원내대표 간 논의 등을 토대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