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위원장 "의회가 정보공개 요청해 조사 자료 받는 현실 기막혀"
충주시 "현안 처리·공모사업 정산 등 때문" 유감 표시

충북 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충주시의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겸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위원장인 조중근 의원은 1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집행부의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특위 구성 이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달 20일에야 요청분의 10%도 안 되는 서류와 목록이 왔고, 설 연휴를 지나 추가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조사특위, 시 자료 제출 비협조 질타

조 의원은 "작년 12월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어서 1월 23일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며 "지난 7일까지도 답이 없어 전문위원실을 통해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했더니 수수료 1천450원을 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단 측이 애초 요청한 목록 중 국비 지원 공모사업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수수료 13만7천600원을 내고서야 관련 서류를 최근 받았다"며 "시민 대의기구가 정보공개를 요청해 조사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재단 관리자가 시립 우륵국악단의 타지역 공연 사업을 대행하면서 기획·연출료 명목으로 500만원(2건)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재단 운영의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시 감사부서는 특별성과급이 아니라 사례비를 받은 것은 재단 복무 규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재단 관리자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재단의 다른 공모사업에서도 특별성과급 지급 사례가 있었는지, 특별성과급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뜻임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자료 문제로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며 "의회가 정보공개로 조사 자료를 받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시는 답변요지서에서 "연말연시 현안 처리, 공모 사업 정산, 개인정보 삭제 처리 등 이유로 재단의 자료 제출이 지연됐고, 이 때문에 특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시는 다만 "감사 관련 자료 미제출은 징계 의결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개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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