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 발안권을"…여야의원 11명, 총선 원포인트 개헌 추진

4·15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 제안…"초당적 활동 나설 것"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 중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발의를 위해 초당적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원혜영·이종걸·백재현·김종민 의원, 한국당 이주영·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헌법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됐으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됐다.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4·15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실시하자"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 개헌을 한 뒤 4·15 총선으로 새롭게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전면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 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는 참여 의원들을 늘리는 동시에 '국민발안개헌연대' 소속 26개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