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인터넷 회선 감청도 통제돼야"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은 11일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하지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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