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명칭 등 세부 합의엔 실패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특위를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특위 명칭과 위원장 임명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 명칭에 ‘우한’을 넣자는 김 수석부대표의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윤 수석부대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일본뇌염처럼 지역 명칭이나 특정 명칭을 넣어야 한다”며 “‘우한’을 넣지 않고 뭉뚱그려 ‘신종 코로나’라고 하면 너무 굴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 중국대사의 여러 행태를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유분수라는 생각”이라며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중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개념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 수석부대표는 “메르스 사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든 국제규범에 따르면 지리적 위치나 사람 이름, 문화, 직업, 동물 이름을 (질병 명칭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 언론이 지역을 명기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여야는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특위 명칭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6일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공약’을 내놨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교체 지원 예산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8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15% 수준인 소방장비 예산을 30%로 높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소방장비 교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도 다시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과태료·범칙금 수입(연간 8200억원) 중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한국당은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교통안전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회계로 편입돼 운용되다 보니 정부의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사고 우려가 큰 구역은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 교통관리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모든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리면서 ‘범(汎)중도·보수 통합’이 표류하고 있다. 황 대표의 총선 출마지를 둘러싼 잡음과 공천 관련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통합의 열쇠를 쥔 황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담판 회동’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양당 내부에선 ‘통합의 시너지 효과’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당준비위 출범했지만…통합 신당 창당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6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위원장 형태로 지도부를 구성했다. 공동 위원장에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박형준 혁통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새보수당 대표로 혁통위 논의에 참여해온 정병국 의원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공동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통합 신당 창당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당 당명은 한국당에서 제안받은 이름을 토대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어 새 당명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통합신당’을 기본으로 하되, ‘행복’ ‘자유’ ‘미래’ ‘혁신’ 등의 표현을 덧붙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혁통위는 당초 신당 이름을 ‘통합신당’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상당수 한국당 의원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빠져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위원장은 신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각 당이 꾸린 공관위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신당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많은 부분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최근 혁통위 회의에서 현 한국당 공관위원을 증원해 새보수당 등에 추가 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통준위가 공식 출범했지만 새보수당의 신당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4~5일로 예상됐던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의 회동이 계속 늦춰지면서 ‘통합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와 유 위원장 둘 다 통합의 실익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黃 ‘출마지 장고’에 한국당 분열한국당이 황 대표 거취를 놓고 분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통합 작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당 내에선 지난달 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 대표가 한 달이 넘도록 출마지를 확정하지 않은 데다 서울 양천갑·용산 등 비교적 덜 험한 지역구 출마까지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한국당 공관위원은 “‘목숨을 걸겠다’던 황 대표 말은 ‘이순신’이었는데, 지금 행동을 보니 ‘원균’보다 못하다”며 “원균은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다가 죽기라도 했지만 황 대표는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관위 회의에선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외에 ‘종로 외 험지 출마’ ‘불출마’ 등의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당과 새보수당 내에선 황 대표 대신 유 위원장을 종로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황 대표는 이석연 공관위원의 전날 ‘황교안 일병 구하기’ 발언과 관련, “공관위원이 공관위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위원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초심을 잃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종로 맞대결’을 회피하려는 황 대표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황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을 위해 큰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판단해서 (거취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아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 거취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보수 통합을 비롯한 당의 총선 전략 수립도 줄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황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공관위는 7일 회의에서 황 대표 거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하헌형/성상훈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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