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기업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시행시 대응 달라져야"(종합)

외교장관 기자회견…"현금화, 정부가 개입하거나 늦출 수 없어"
"방위비 간극 크지만 이해도 넓어져…북미대화 재개, 신종코로나 안정 후 살펴봐야"
중국 전면 입국금지 조치 가능성엔 "WHO 권고·국제 동향 등 고려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관련 조치는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절차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이기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를 정부로서는 대비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금화가 만약 진행되면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과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다만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3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강제징용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다"면서 "수출당국간 대화가 있었지만 (일본 조치 해제가)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당국간 협의가 "간극이 아직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양국 협상팀이 지난달 회의 이후 차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대면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잘 안다"고 전했다.

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4월 1일 자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는 "언제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미국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두고서는 "대북제재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라면서 "북미대화, 남북협력 사업 등 모든 것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대화 재개 시점을 두고서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로 대화 국면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위기 상황인 만큼 안정세로 들어간 뒤 기존에 추진하던 외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중국에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입국제한) 조치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길 기대하면서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중간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일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