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서 보고…반도체·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타격 가능성
8개 부처 업종별 대응반 가동…민관 협의채널로 지원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중국과의 대응 협력을 위해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신종코로나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등 분야가 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런 계획·분석 등을 포함한 '신종코로나 대응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언론 등에서 이번 사태가 시 주석 방한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을 포함한 중요 외교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국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중국 측은 왕이 외교부장이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양회(兩會) 개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일정이 연기될 경우 중국의 후속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로 혐중·반한 정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지속 관찰·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정부 차원의 우호적인 메시지 발신 및 대언론 관리 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른 주요 업종별 피해 확대 가능성'과 관련, "현재까지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지난해 기준 27.4%), 석유화학(13.6%), 일반기계(9.1%), 디스플레이(6.7%)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동차 생산 등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바이오·비철금속(니켈분말) 등은 2∼6개월 치 재고 확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산 부품·원자재 의존도가 큰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타격이 예상되며, 국내 관련 부품 업체의 연쇄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후베이성 인근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업종별 대응반, 중앙-지방간 민관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수출·수입·제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소상공인),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해운), 문화체육관광부(여행·관광), 국토교통부(항공), 행정안전부(지역경제), 금융위원회(금융시장)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업종별 경영 어려움 해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 분야를 위해선 한-중 운수권 회수를 유예해 신속한 노선 조정을 지원하고, 항공회담을 통한 신규 취항지 확보, 공항시설 사용료 일시 감면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운업 지원 방안으로는 사태의 장기화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검토한다.

외식업계를 위해선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태 종료 후 즉각 내수 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확산이 예상될 경우 위기경보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음압치료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체 1천59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 전역 항공기·선박·운항 축소도 추진한다.

신종코로나 전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로 여행경보를 상향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즉각 대응키로 했다.
정부 "한중외교장관 코로나 회담 추진…시진핑 방한 차질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