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 국민들은 동등하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 열망에 의해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반부패 노력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을 30분 가량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동등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계획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2017년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청렴도의 지표로 볼수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등으로 3년 연속 순위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까지 국제부패지수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며 "한국이 정치·경제뿐 아니라 반부패문제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를 시민사회가 잘 전달해 주었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 협조한 덕분"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올해 6월 한국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회의가 이들의 절실함을 대변하고 전 세계인의 대화를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접견에 배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제반부패회의를 잘 준비할 것이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라벨르 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결과가 높아진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부패인식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나라는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강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부연했다.
라벨르 의장은 "6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가 한국의 반부패 성과를 세계 각국이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접견에 배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각국 정부, 국제지구,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이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인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9차 반부패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약 2천여명이 참석해 열리며, ▲ 청년·시민에게 열린 회의 ▲ 미래 청렴 경쟁력 강화 ▲ 한국의 성과의 전세계 공유 ▲ 국가 간 연대 강화를 4대 중점분야로 삼아 개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행…"학습효과로 메르스 때보다 훨씬 잘 대응""늘 제가 마음 아프고 조마조마한 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인력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최일선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인력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방위복 차림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소에 도착하자마자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당시처럼 악수를 생략한 채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썼다.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문 대통령과 동행했다.문 대통령은 김경희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역 방역 대책 등을 먼저 보고받았다.서울시 보건소 중 이곳에서 유일하게 음압시설을 갖춘 별도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1억원씩 지원해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성동구는 그 전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성동구 보건소가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을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도 지역사회 보건소가 하는데 성동구 보건소는 그 역할을 아주 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는 인력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으면 지금 인력으로 고생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어 장기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감염 방지도 중요하지만 방역활동을 하는 분들이 먼저 과로로 쓰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박 시장은 휴면 상태인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김 소장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성동구 관내에 한양대가 있는 만큼 개강을 앞두고 한국에 오는 중국인 유학생 등의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는지도 확인했다.박 시장은 "대학 총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때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박 시장은 "학습효과가 있어서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구청장은 "메르스 사태 때는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으나, 이번에는 질본이 확진자 동선 등을 공개하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조사하게 된다"며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연합뉴스
신종코로나 대응 관계자 격려…"중국 방문 유학생 격리시설 갖추는 것도 필요""현 상황 잘 수습해야"…'지역사회 감염 및 주민 불안 차단' 당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문 대통령이 일선 의료 현장을 찾아 신종코로나 대응 태세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입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마스크를 착용한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소 방문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경희 성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시설 및 진료 현황, 지역사회 방역체계,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주민들을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최일선 역할을 지역사회 보건소가 하고 있다"며 "성동구 보건소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일을 겪고 나면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닥칠지 알 수 없으니 국가적으로 대응체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다만 "그 부분은 상황이 수습되면 논의하기로 하자"며 "우선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감염과 주민 불안 차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국을 거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격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자, 박 시장이 "중국을 방문한 유학생의 경우 2주 정도 격리해 안전을 확인하고 돌려보내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이를 들은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울 것"이라며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그런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해당 사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교육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풀 사안이 아니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를 거론, "중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돌아온 학생 등이 많은 데 촘촘하게 종합적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당국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성동구 보건소는 서울시 보건소 중 유일하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연합뉴스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라는 변수가 생겨서다.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이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검토하고 있고 시기와 형식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시 주석이 4·15 총선 전에 방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로 경색된 양국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한령(限韓令) 해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증가와 수출 증가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을 요청했었다. 시 주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해왔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5명으로 집계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에 공을 들여온 청와대로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중국 전역이 아닌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한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수위를 조절했다. 중국에는 입국 금지나 철수권고 조치 등을 두고 국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신종 코로나 확산 추세가 꺾이더라도 시 주석이 바로 방한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정부 안팎에선 시 주석 방한 시기를 놓고 이르면 4월 초가 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3월18일 마무리되고 일본 방문이 4월 초가 유력하기 때문이다.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 주석 방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예정대로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시 주석의 방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외교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총선을 앞두고 시 주석이 방문하는 것이 꼭 여당에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늦어도 도쿄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 전에는 방한이 성사돼야 관심도 분산을 막고 경제 활력도 보다 일찍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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