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인위적 물갈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재옥 주호영 곽대훈 추경호 김상훈 의원, 황 대표,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황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대구 의원들과 오찬을, 경북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5일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 시행을 앞두고 TK 지역 의원을 만나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지지 기반인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권역보다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TK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TK 지역은 총선 때마다 물갈이 대상이 돼왔기 때문에 중진 의원이 적고, 만약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수도권 선거 전략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 언론에는 ‘TK가 식민지냐’는 표현까지 나오는 등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 황 대표는 “공관위에 이 같은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며 “(공관위가) 확정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불필요하게 지역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공관위는 5일부터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도 TK 의원들은 인위적인 물갈이 움직임에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공관위가 다른 권역 대비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계속된 장외집회의 대중 동원을 TK 의원들이 떠맡아 왔는데, 이런 공헌을 고려하지 않은 채 60~70% 수준의 높은 컷오프 수치를 제시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TK 지역 의원은 “만약 당이 납득되지 않는 공천을 할 경우 무소속으로 나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원도 많다”고 했다.
정당 보조금 지급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합·창당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교섭단체 여부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총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의원 20명 이상)를 잃었다. 지난해만 해도 28석이던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8명)가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며 떠나 20석으로 줄었고, 이 의원 탈당으로 19명이 됐다.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했다면 1분기 경상보조금 22억여원, 3월 선거보조금 91억원 등 113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경상보조금은 5억5000만원, 선거보조금은 2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의원 탈당으로 86억원이 날아간 셈이다.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섭단체에 먼저 보조금 총액의 50%를,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몇 명이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래한국당은 5일 창당대회를 열고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면 5억여원 정도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명 이상을 이적시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보조금 액수는 18억원가량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국당 관계자는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 합류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주축이 된 호남 신당 창당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셀프 제명’ 뒤 대안신당으로 이적하고, 민주평화당과 통합하면 보조금 액수가 크게 증가한다.정치보조금과 얽힌 각 당의 이합집산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3월 3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약 440억원인 선거보조금도 교섭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독자적인 인재 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이어 인재 영입도 개별적으로 하는 모습이다.한국당은 4일 아홉 번째 4·15 총선 영입 인사로 전주혜 전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등 7명의 여성 변호사를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입 인사 환영식에서 “오늘 인재 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법치’”라며 “‘여성 친화 정당’의 면모가 강해지고 ‘생활 정치’에도 강한 정당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18년 4월 제자를 성희롱한 한 대학교수의 재판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한 판결을 처음으로 이끌어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정화 변호사도 영입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새보수당도 같은 날 현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를 ‘영입 인재 1호’로 공개했다. 김 전 교수는 여권의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작년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좌천됐다. 그의 형사부 검사 시절 사건 이야기를 담은 책 《검사내전》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영입 행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선동을 만나면 개혁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공식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4일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추경 편성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최운열 “선제적 재정 대책 마련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상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에는 “신속한 재정 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을 끊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한발 더 나아가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 들어 반도체 업황 회복 등 경기 회복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우한 폐렴으로 다시 불투명해졌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정 활용 방안에 대해선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부품 조달을 하지 못해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도 “청와대, 정부와 추경 편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며 “여론을 떠보기보다는 정부·여당이 최종 결정한 뒤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지출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심리를 호전시킬 특단의 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당·정·청 모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도 “추경 필요하다”한국당도 신속한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시적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대표실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우한 폐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마스크 제조업체와 중국산 원·부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가 퍼졌을 때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메르스 극복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은행 등은 사스와 메르스가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스는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위축시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줬고, 메르스는 관광·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에 타격을 줬다”며 “하지만 우한 폐렴은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을 주고 있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추경에 긍정적일 경우 논의가 수월해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우섭/박재원/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