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수용지 반발을 이기주의로 매도…野 지역구로 옮긴 속내 짐작돼" 자유한국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방역'보다 '가짜뉴스'를 잡는 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의에서 사실상 새로운 대책이나 획기적 방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오로지 핵심은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종코로나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방역보다 가짜뉴스에 더 큰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우병 사태 때 '뇌 송송 구멍 탁' 같은 수많은 가짜뉴스를 누가 생산했나. 또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때 성주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전체 주민이 암 걸려 죽는다고 헛소리하면서 현장에서 가발 쓰고 춤추던 사람들은 어느 당 국회의원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는지 정부의 자성이 먼저"라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민심을 짓밟는 공포정치가 2020년 오늘날에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더러 국민의 위기의식에 편승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비난했다"며 "정부의 무능함과 허술함을 반성하지 않고 또 남 탓만 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차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국민은 2차·3차 감염에 공포를 느끼고, 우한에 있는 국민을 데려오지 못하는 문 정부의 무능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우한 교민을 태워 올 전세기를 이틀간 4대 보내려다 1대만 보내게 된 점, 교민을 격리 수용할 지역으로 충남 천안을 검토하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급변경한 점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기 파견을 두고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평소 중국 눈치를 보며 아부해 왔는데, 급할 때 중국 당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은 다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이고, 아산과 진천은 한국당 지역구"라며 "시설 규모나 인근 민가와의 이격 거리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갑자기 옮긴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정부까지 나서서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건 전형적인 분열 정치"라며 "'님비 현상'이라는 여론의 몽매함에 뒷짐만 지는 게 문 정부의 작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방사능 염려가 있어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더니, 국민에 직접 전염 위험이 있는 '우한 폐렴'(신종코로나)에는 중국과 미래를 내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스러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변국 사태의 심각성 환기를 위해 바이러스 명칭에 지역 명칭 넣는 게 상식이라고 한다"며 "이 와중에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신종코로나로 불러 달라는 한심한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가속 의지…"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는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후속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제도안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정 총리는 우선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이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며 "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특히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