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급 망 관리센터 A급으로 상향…전력 공급망 이원화하기로

과기정통부, 2020년 제1차 통신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KT, 51개→94개 통신망 이원화 늘리겠다는 계획 못 지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망 관리 센터를 A급으로 상향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0년 제1차 통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요 통신 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과 2020년 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2019년 변경 통신 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KT 과천네트워크 관제센터와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등 일부 망 관리 센터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그동안 C급으로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망 관리 센터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 기반 시설이므로 A급으로 상향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기존 2023년으로 지정됐던 LG 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2년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2020년 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 조건에 따르면 이들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LG 헬로비전은 2022년까지 D급까지의 통신망과 A, B급 전력공급망을 모두 이원화해야 한다.

2019년 변경 통신 재난관리계획 이행에 의하면 작년 KT는 124개 시설에, SK브로드밴드는 18개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또 KT는 191개, SK텔레콤은 161개, LG유플러스는 156개 중요 통신 시설에 CCTV를 설치했다.

전원 공급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3개 시설에 전력 공급망 이원화를 마쳤고, KT가 12개 시설에 LG유플러스가 2개 시설에 전력 공급망을 이원화했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통신망 이원화를 마쳤다.

KT는 작년 2월 수립된 2019년 통신 재난 관리 계획에서 51개 시설에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그해 7월 수립된 2020년 통신 재난 관리 계획에서 이를 94개 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T는 통신망 설계, 운용 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51개 시설에만 이원화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나머지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