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민주당 입당…'우생애' 실제 모델·前 서울시 여자핸드볼팀 감독
30일 민주당은 총선에 대비한 인재로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영입했다.
임 전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 주역으로 결혼과 출산 후 7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영입 인사에 대해 의혹 제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앞서 원종건씨가 '미투 파문'으로 자진사퇴해 홍역을 치렀고 방산 전문가로 영입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공동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단독으로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했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게 4·15 총선 강원 지역 출마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을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데 이어 강원에는 이 전 지사를 전진배치하는 등 권역별 거점 선거전략의 일환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사와 만나 “이 전 지사 같은 역량 있는 정치인이 당의 선두에서 강원도와 전국 선거에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당이 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당초 이 전 지사를 서울 광진을에 내보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날 만남을 계기로 강원 지역 차출로 가닥을 잡았다.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당선됐지만 그다음 해인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9년여 동안 정치권을 떠나 재야를 떠돈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전 지사를 총선 기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다.당으로부터 경남 출마를 요청받은 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일신의 편안함을 버리겠다”며 양산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개혁의 승리냐, 꼼수의 승리냐, 민생의 승리냐, 권력욕의 승리냐는 바로 경남·부산·울산 선거에 달려 있다”며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경남 목표 의석에 대해 “부·울·경 지역이 총 40석인데 이 중 우리당이 10석을 갖고 있으므로 1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을 당의 15호 인재로 영입했다. 영입 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불거진 인재영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 전 감독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2
새 아이디어·실행 시기·재원 대책 없어…민주당 '3無 공약' 논란
여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찰 개혁 이슈 등에 밀려 기대만큼의 호응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 공약의 실행 시기·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이 주를 이뤄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기·재원 등 세부 계획 안 보인다”30일 부동산업계에선 여당이 지난 29일 발표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서울 용산역 인근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 가구의 분양·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땅을 소유한 코레일과 개발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이제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며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와 부지 개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착공·입주 시기도 모호하다. 코레일이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토지 토양을 정화한 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착공이 일러야 2024년 이후에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완공은 이로부터 2~3년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값 자극을 이유로 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논의 초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약은 전체적인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며 “추후 부처 협의를 통해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1호 공약, 청년층 체감 효과 적어민주당의 첫 총선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는 LTE 통신 등과 기술적으로 달라서 이동하면서 사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결국 데이터 요금제를 써야 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청년 주거 대책에서 나온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당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를 연 1.3%(기존 1.5%)로 낮췄다.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제공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판매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2018년 4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지만 차입자가 시세 차익을 봤을 경우 차익을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하는 규정 탓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 소외되지 않으려고 1주택자가 되려는 것인데, 차익을 다 가져가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존 정책 ‘우려먹기’ 비판도주요 정책들은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공약인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에 예산을 더한 정책이다. 주거 대책에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10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약에 공공 분양 물량을 줄여 마련한 것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에게 편중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국공유지 등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가 “국공유지 13곳을 개발해 1만285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과 판박이다. 민주당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공유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를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양길성 기자 duter@hankyung.com
-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뒷북 입법’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담았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내면서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치권에선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발의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여야는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가 진행된 그해 5~7월까지 관련 발의 건수만 30건에 달한다. 입법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한참 후인 2015년 말에 마무리됐고, 이 가운데 30%(9건)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반면 정작 정부가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검역법 개정안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하고 권역별 거점 검역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우한 폐렴 현안 보고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여야는 우한 폐렴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며 “국민 불안과 공포는 아랑곳없이 중국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이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신종 감염병 관련 현장 검역 인력 충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 검역 인력 55명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안을 올렸지만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삭감했다는 주장이다.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