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총선공약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 임기 6년은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것이다.
검찰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에도 공수처 폐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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