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표권 얻게 된 청소년들, 모의선거 교육 필요"

한국YMCA전국연맹과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모의선거 교육을 제한하지 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모의선거 교육을 도입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중앙선관위가 제동을 걸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시민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올해 만 18세가 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노경민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중부회장은 "청소년이 처음 정치에 참여하게 된 만큼 교육이 필요하다"며 "권리가 주어진 만큼 이 권리를 모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게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모의선거 교육이 정치화될 것이란 우려는 너무나 무리한 추정"이라며 "청소년들도 교육 현장과 생활 세계가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자, 선관위는 교육청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