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의도로 해석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작년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작년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10차 SMA 효력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으나, 11차 SMA가 아직 체결되지 못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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