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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종부세 강화 추진에
수도권 의원들 "민심 이반" 반발
與, 뒤늦게 '속도조절' 움직임
“당에선 손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가장 큰 불만인데 속 긁는 발언만 하니….”

수도권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은 4월 총선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푸념했다. 그는 “정부가 강공 일변도로 나가면 여당은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채찍만 들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나빠진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에 이어 청와대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잇단 강공책을 쏟아낸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전통 부촌인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 의원들의 볼멘소리도 상당하다. 강북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강남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불만인데 똑같은 규제에, 투기꾼 취급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청와대와 여당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16 부동산 대책 입안에 여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극히 일부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민심 전달 창구인 여당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민심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당은 총선 공약에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담지 않을 예정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급 확대 정책은 3기 신도시 사례처럼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추가 규제를 내는 것도 선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분화’ 관련 입법은 총선 이후로 미뤘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본 뒤 종부세 세분화 법안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달엔 우선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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