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분담금엔 포함 안돼"
"美, 방위비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군무원에 무급휴직 통보"...한국 압박

지난해 12월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위비 대폭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군무원에게 수주내 무급휴직을 통보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자금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지난해 10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인 군무원 임금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월중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당초 미국산 국방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현재는 미군 순환배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파병에 대해선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당국자의 발언도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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