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입력2020.01.22 15:07 수정2020.01.22 15:07

[속보]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인권위는 연기 권고…'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오늘 열린다

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대상자가 되면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A하사의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루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회가 이날 열리는 것이다.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육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휴가 중 성전환 하고 복귀…"女軍서 만기제대하겠다"

현역 육군 부사관인 남성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나머지 복무를 마치겠다고 나서 창군 이래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의 군 복무 허가를 촉구했다. 센터와 육군 등에 따르면 A하사는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이었다. 지난해 6월 A하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성전환을 결심하게 됐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쳤다.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며,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성전환 후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A하사와 달리 군은 전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하사가 복귀한 후 받은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등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과 및 공무수행 관련도 등을 따져 전역심사를 받아야 한다.센터는 “육군은 A하사를 의무심사한 뒤 이달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3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하사관 탄생…여군 복무 희망하지만 육본은 전역 심사위 구성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육군은 해당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인권센터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 성전환 수술 한 트랜스젠더 군인(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는 참석하지 않았다.임 소장은 "지난해부터 군 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 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며 "(A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왔다"고 말했다.이어 "A 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르렀다"라며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 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 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임 소장은 현재 육군에서 A 하사와 관련해 밟고 있는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임 소장은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A 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며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 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다. 그는 또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 6월부터 군 인권센터에 상담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소속 부대의 승인을 거쳐 태국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소속 부대와 A 하사는 치료를 마친 후 복귀를 할 경우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본부 차원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이에 A 하사와 군 인권센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신청을 했다. 또한 군 인권센터는 이번 선례를 시작으로 A 하사와 같은 희망자들을 위한 국방부 훈령 개정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