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누구도 넘볼 수 없게 해야"
"한미동맹 토대로 능력강화…책임국방 실현, 전작권전환 조건도 차근차근"
"장병안전·양성평등"…"애국심 원천은 보훈,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年 기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궁극의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강군'(强軍)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계룡대에서 받은 것도 최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여름휴가 당시 계룡대 인근의 군 시설을 시찰하며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또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 명령이자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고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국민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날로 다양화·고도화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공동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방위산업은 안보·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고,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장병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병 안전으로,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며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사고 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내 양성평등과 여군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특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훈은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며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이 많다"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거론한 뒤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뤄진 점을 상기하며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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