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다인 내년 국방 예산(46조7000억원)을 방위산업 등 민간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써달라는 주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선진화된 국방 운영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답했다.국방개혁 강조한 문 대통령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잠정적 평화지만, 내년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책임 국방’에 대한 강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책임 국방’이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말한다.문 대통령은 발언의 절반가량을 국방개혁 강조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했다.올해보다 8.2% 증액한 2019년도 국방예산의 활용법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준 예산”이라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군 연구개발(R&D) 예산의 ‘낙수효과’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군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올해보다 13.7% 늘어난 15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다 규모다.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표문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방 운영의 효율화에 대해서만 한 차례 언급됐다. 국방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구매에만 집중됐다.장군 정원 매년 줄어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정 장관은 “내년에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우리 군 주도의 전구작전이 이뤄지도록 실질 검증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매년 4월 대규모로 하던 한·미 야외기동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연중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합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1회씩 시행한다.일부 시범 부대에 적용되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 개선 정책도 전 부대로 확산될 전망이다.정 장관은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보완 소요를 강구해 전면 허용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영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해 국방부는 36개월로 정하되,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을 대통령 보고에 포함시켰다.이 밖에 국방부는 436명인 장군 정원을 내년에 40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2년에는 360명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방부 북한정책과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화약고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평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며 “공동경비구역(JSA)에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 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한국의 산티아고길 같은 일종의 평화의 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文대통령에 국방업무계획 보고…"우리 軍주도 작전지휘체계 구축""'3축 체계' 용어 변경 검토…JSA 자유왕래 연내 했으면 좋겠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방부는 내년에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가진 언론 설명회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면서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전했다.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를 시행하겠다"면서 자유왕래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는 시범 철수 성과를 토대로 전(全) GP에 대한 철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필요 시 일부 감시자산 조정 등을 통해 대비태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여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군의 노력을 집중하여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대비태세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의 작전운영 시스템이나 무기체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며 "우리의 좋은 시스템들, 좋은 무기체계를 가장 잘 활용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도 우리 군의 발전된 무기체계를 국민들께 잘 홍보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또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의 용어 변경도 검토 중이다.정 장관은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합참에서 많은 검토를 했다"면서 탐지(Detect), 결심(Decision), 방어(Defense), 타격(Destroy)을 의미하는 '4D 공격(방어)작전'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국방부 업무보고 "한반도 숨통 열려…강군일 때 평화 지속""스마트혁신 등 국방개혁 망설이면 안 돼…국민 지지 군 개혁 돼야""한미동맹 더욱 튼튼히"…'공정성·투명성·인권보장'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국방 R&D(연구개발)·방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