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취약계층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9월 말 1차 조사는 남북하나재단에서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천여명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천52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결과 180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1·2차 조사 대상자(3천835명) 가운데 약 14.3%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로 파악된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약 3만1천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가량이다.
'제2의 탈북 모자 사망' 막아라…정부, 탈북민 553명 긴급지원

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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