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北개별관광…정부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 따져 승인"

통일부 브리핑서 '실무 구상안' 설명…北 호응이 관건

정부는 20일 대북 개별관광 관련 "여행사 계약 내용 등에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방북) 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북측에 아무리 강조하고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실무 차원의 설명'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정부의 개별관광 구상안을 북측에 공식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통일부의 참고자료와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개별관광의 개념을 설명해달라.
▲ (대북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들이 남에서 북측 금강산, 개성으로 (육로를 통해)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 방식이다.

-- 정부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방식은 무엇인가.

▲ 가능성이 높다기보다, 정부가 가장 희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남북 간 직접적인 개별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방북승인 요건이 궁금하다.

▲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항은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특정돼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이다.

-- 비자만으로도 방북 승인을 받을 수 있나.

▲ 북측 비자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로서, '초청의사'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방북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우리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북측으로부터 더 강한 약속을 받아낼 계획은 없나.

▲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북측에 아무리 강조하고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방식을 응용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
-- 대북제재 위반 소지는 없나.

▲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방북 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 등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나.

▲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 및 개인과 별개 기관이며,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 또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개별관광이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

-- 북측에 개별관광 구상안을 제의할 계획은.
▲ 북한과 어떤 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접근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