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리는 회의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고 있으나 이달 6일은 신년사 발표(7일) 하루 전날, 이달 13일은 신년 기자회견(14일) 하루 전날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생략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20일 회의에서 정부가 명절 민심을 잘 살피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남북협력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추가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견제 속 '경찰권 비대' 우려 불식…검경 상호견제·균형 강조개혁동력 유지하며 '검찰 달래기' 분석도…'협력정치' 언급도 눈길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다음 과제로 경찰 개혁을 지목했다.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해 검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권 비대화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어떤 기관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이후 개혁작업의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개혁 동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최근 검찰개혁 작업 속에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진 만큼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검찰을 향한 일종의 '달래기'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실제로 그동안 검찰 조직 물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부당한 검찰 힘 빼기', '경찰의 거대권력화' 등의 비판이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검찰만이 아닌 경찰에도 과감히 '메스'를 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검찰의 불만도 일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대선 당시 공약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를 완성하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군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등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차례로 실행돼 왔고, 최근에는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며 검찰개혁 역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이런 측면에서 경찰개혁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흘러나오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의 검찰개혁 입법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지적한 점도 눈에 띈다.여기에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이를 밑거름 삼아 향후 경찰개혁 법안이나 민생법안 입법은 보수 야당과의 협력 속에 더욱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의 심정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서 언급…"검찰·경찰 개혁 균형 맞춰야""고생했다" 격려 속 "공존·협력 정치 많이 아쉬워"…이원욱, 건배사로 "공존""민생입법, 총선 뒤로 못 미뤄", 이인영 "밥값하겠다, 개혁과제 마무리"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입법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 처리로 불만이 새어 나오는 검찰을 달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언급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 했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고생 많이 했다"고 거듭 격려했다.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또한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위헌 결정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과 일몰 과제도 빠른 후속 입법이 되게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까 밥값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건배사로 "공! 존!"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함께 자리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각각 당에 요청했다.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캐치올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다.일본은 앞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처를 한 바 있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메뉴는 한식으로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이 나왔다.만찬장에는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 행사장 밖에 두고 입장해야 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서면브리핑을 담당한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냅킨에 적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실장, 강기정 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윤후덕·김영호·서삼석·박찬대·정춘숙·고용진·김정호·이규희·임종성·박경미·맹성규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6개월만에 원내대표단과 식사…권력기관 개혁 후속노력 당부할듯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남은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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