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통한 비자 방북 전면 허용 검토
사실상 북한 관광 자유화 관측
우리 국민 안전 보장할 수 있나?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남북간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북한 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 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북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 당시 우리 국민 박왕자 씨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례도 있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퍼주다 퍼주다 이제 국민 안전까지 퍼주나"라며 "12년 전, 죄 없이 북한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는 엄연히 관광객이었고, 이후 아무런 반성도 개선의지도 없는 북한에 '개별 관광 허용'은 평화 망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북한이 있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 눈에만 보이는 신기루 같은 북한이 따로 있는 건지, 정부는 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하 발언을 계속하는 북한에게 국민 안전까지 퍼주겠다 한다"면서 "북한을 여전히 비정상적 도발 국가로 바라보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도 북한에 가고 싶으면 그대들만 가시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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