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기류 파악못해" 지적
검찰개혁 위한 '전략적 발언' 분석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은 "검찰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반발의 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 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회자 말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앞서 김웅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글에는 공감을 표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수백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노 실장은 "내부망은 모든 분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체적으로는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거듭 밝혔다.

14일에는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했다. 이 의견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동력을 위해 나온 전략적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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