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에 해당 안돼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에 도움"
정부, 남북 직접교류 확대 시사
노영민 "北 개별관광 언제든 이행 가능…독자 추진 검토"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동시에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남북한 관계의 운신 폭을 넓히겠다”고 밝히고 독자적인 남북 교류확대를 시사한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독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 직접 교류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청와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해 사안별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실장은 “대북 제재의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노 실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개별 관광이 유엔의 대북 제재 금지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한·미)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건 부장관과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 관광에 대한 의제를 꺼내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노 실장과 이 본부장의 북한 개별 관광 관련 발언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과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남북 간에는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 협력이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 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며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박재원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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