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사진)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정치권으로 직행하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책 연구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기본 권리”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출마하겠다”며 전날 사직서를 냈다. 이 원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였다.그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양산 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택을 받아보려 한다”며 “대외경제 협력 강화 분야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양산 갑 출마를 선언한 박선미 공인회계사, 김성훈 전 경남도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대체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 정책의 산실(産室)인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국책연구기관 부원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국책연구기관장이 물갈이되는 건 많이 봤지만 스스로 사표를 내고 총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기관장은 처음 봤다”며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국책연구기관도 공공기관처럼 ‘낙하산 인사’들의 총선 징검다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국책연구기관장은 “정치에 뜻을 가진 기관장이 생겨나면 구성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책연구기관이 ‘여당 싱크탱크’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한반도 평화경제’ ‘신남방·북방정책’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KIEP가 지난해 8월 연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대표적인 사례다. KIEP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기획한 이 행사는 지난해 초 이 원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성사됐다. 일각에선 “정책연구 활동으로 쌓은 전문성을 입법 활동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구기관 출신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이 원장 외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카드로 내세웠다. 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맞섰다. 부동산 문제가 4월 총선의 향방을 가를 여야의 ‘전쟁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與 “3주택 보유 정상 아냐”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이어갈 것임을 내비친 발언이다.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종부세 과세 체계 세분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주택 세 채를 소유한 사람과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고,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민주당은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한 차례 전·월세 기간을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져도 임대인이 전·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여부를 총선 후보 검증의 주요 잣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한 채에 대해 ‘2년 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기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했다.한국당 “반시장적 규제 철폐하겠다”한국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총선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여러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공약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공약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목동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부동산 현장을 순회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을 통해 여당 정책 견제와 민심 훑기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재원 한국당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이후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고은이/구민기 기자 koko@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씨를 4·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발탁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연 한국당은 이씨를 4호 영입인재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 양심의 파수꾼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은 이른바 '김용균법'의 첫 시행일이기도 하다.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보한 인물이다. 당국의 조사결과 팜한농의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됐다.한국당 측은 "이씨의 내부고발의 대가는 혹독했다. 사측은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줬다"며 "이에 이씨는 국민위원회에 세 번씩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그때매다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이씨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의원으로 자문도 했다"며 "이씨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이라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돕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씨는 환영식에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하고 싸워왔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도록 비정규직을 위해 싸워가겠다"며 포부를 다졌다.영입 제의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밝힌 이씨는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던 당인데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해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어떤 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 공천 점수를 준다는 당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의 결정에 존경과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날 동행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씨는 겉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에 의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혼탁해질지를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라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임을 알면서도 용기를 낸 이종헌 청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