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정쟁·몽니 안돼…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대야 압박…연일 '이제는 경찰개혁'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권의 개혁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정쟁", "몽니"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민생입법에의 협조를 압박했다.

검찰개혁 이후 후속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도 20대 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것을 겨냥해 "21대 국회 역시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겠다는 정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뿐이다.

문재인 정부를 되돌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대가 아닌 새 비전으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여야가 치열한 민생정책 경쟁을 하자"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전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천700여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천600여건"이라며 "총선 일정으로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김영호 의원은 회의에서 "한국당에서는 기념비적 영화 '기생충'이 보기 불편하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잘 만든 영화지만 체제 전복 내용을 담은 '좌빨 영화'라는 평을 남겼다고 하는데, 민심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몽니를 중단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라"면서 "공정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거두도록 제1야당으로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권력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는 경찰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 필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조직개편과 수사관행 개선 등 대대적 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경찰 분리 등이 병행돼야 검찰개혁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며 "경찰청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지만,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 입법에 화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