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벌써 공산주의가 다 됐다"
네티즌 "평양처럼 선택받아야 서울 거주하나"
청와대 "강기정 개인 생각"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수석은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매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 집을 사고 팔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라며 "허가를 못 받으면 집을 사고팔지 못한다. 한 70%는 벌써 공산주의가 다됐다"고 비판했다.

SNS에 '부송툰'이라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는 최부송 작가는 "사유 재산인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이제 나라에서 감독 관리하시겠다? 부동산 '안정화'가 아니라 부동산 '북한화'네"라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도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나"라며 "아주 주택 배급제도 하지"라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좀 있으면 강남으로 거주지 옮기는 것도 허가 받으라고 하겠다" "국가가 왜 국민 재산을 통제하나?" "이제 서울은 평양처럼 국가가 선택한 사람만 거주할 수 있을 듯" "서울에 집사면 무슨 대역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매매 허가제를 실제로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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