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행 '막차' 오른 고민정…사퇴시한 하루 앞두고 사직
유은혜·김현미 떠난 경기 고양, 전략공천 전망
고민정, 광진을·서초·의정부 출마설도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속적으로 경기 고양 지역 출마설이 돌고 있다.
고양의 경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으로서는 지역구 사수를 위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양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서울 광진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서울 서초, 경기 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 관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지역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청와대를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의 경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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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원상복귀' 발언 하루만에...부동산거래허가제 꺼내든 靑
청와대 참모들이 15일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하는 등 잇따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께서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며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년 전보다 집 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또 다른 라디오에 나와 집 값 잡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강남’을 집어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인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 측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매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올해는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작년 말 내놓은 12·16 대책처럼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전월세 상한제, 세부담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이 추가 대책안으로 꼽힌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림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청와대 참모들은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연일 시장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중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강 수석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라며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수석은 대출 제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서울 집값의 평균치가 8억~9억원 수준인 만큼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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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경찰청에 사직원 제출…"총선 나간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휩싸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15일 황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과 논의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황 원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이와 관련해 황 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명예퇴직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검찰 수사가 요란하게 진행되는 동안 저를 도와 토착 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 경찰 모두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으며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점"이라며 "그럴수록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힘겹게 버텨내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고, 경찰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밖에서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황 원장은 이날 사직원 제출을 통해 자신의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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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유송화 춘추관장 사직…靑 총선출마 인사 마무리
공직 사퇴시한 D-1…고민정, 경기 고양·서울 광진 및 서초 등 출마 거론고민정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의 입' 되려 한다"…청, 후임자 인선 착수유송화 "새로운 길 걸을까 한다…이웃에 힘을 주는 정치 하겠다"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청와대 참모들이 15일 사직했다.이로써 4·15 총선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고 대변인의 경우 아직 출마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여권에서는 고 대변인이 경기 고양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양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 등이 불출마를 선언, 여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사수를 위한 '새로운 인물'의 투입이 절실한 지역으로 꼽힌다.고양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서울 광진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서울 서초, 경기 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유 관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지역 출마가 점쳐진다.여기에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의 경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그때까지 대변인 역할은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포함해 명단을 추리고 있다"며 "이 중 대변인의 경우는 언론계·정치권·학계·법조계·내부 등 다섯 그룹 정도로 나눠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참모들뿐 아니라 언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지금까지 큰 탈 없이 왔다고 자부한다"며 "(대선 때부터) 3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제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 (일하겠다).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정정당당하게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서로 보듬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싶다"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언급했다.유 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첫 임무로 출범했다.그 과정에서 제2부속비서관과 춘추관장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돌아봤다.이어 "이제는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볼까 한다"며 "두렵기도 하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 이웃에 힘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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