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업무평가…'경제지표 중립성' 논란 빚은 통계청도 최하
'檢개혁에 소극적' 법무부·'재난문자 늑장발송' 기상청도 낮은 등급
'공관장 갑질' '외교결례' 외교부, 정부기관 중 업무평가 최하위

지난해 일부 재외공관 대사들의 '갑질' 논란과 '외교결례' 실수를 빚었던 외교부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교부와 함께 통일부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곳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모두 631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A그룹 내에서 S와 A등급, C그룹 내에서 C와 D 등급으로 나눴다.

전년도까지 운영해온 3등급제(우수·보통·미흡)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외교부와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통일부의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국민에게 보여줄 만한 가시적 성과가 특별히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법무부는 검찰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통계청은 경제 관련 통계지표의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각각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상청은 지진 등 재난 문자 '늑장 발송' 등으로 하위에 랭크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모든 평가항목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최상위인 S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 보면 장관급 기관은 ▲ S 등급 농식품부 ▲ A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 B 등급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 C 등급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였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 A등급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 B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 C등급은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안위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없었지만, 교육부가 세부 평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서민 생활 안정, 가계비 부담 경감 정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잘 추진한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 전달한 뒤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분야별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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