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카드결제명세와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ICT 활용이 시범 적용된 작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8.7배 증가하는 등 ICT를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카드결제내역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판매정보시스템(POS) 정보를 수집해 입력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 추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올해 안으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는 면허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과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 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이 구축해 놓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점검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는 합동점검을 종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점검 주유소도 5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정수급 처벌 규정에 대한 사이버 강의 등을 개발해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ICT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잡아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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