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민주당, 총선 공약 1호 발표…"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다.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정책 중 하나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과 함께 주거·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월세 현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벤처창업 세제 혜택 등 청년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 등을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첫번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내놓은 공약으로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관계업체들이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잇따라 따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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