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한미 대북 단합대응"

"유엔 회원국, 제재 이행해야"…금강산 개별관광 부정적 인식 우회표출 해석도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저촉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내놔 북미관계 진전에 남북관계가 속도를 맞춰달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환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개별관광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제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필요성을 환기하는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북 대응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을 언급한 데 이어 한미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을 재차 거론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필요성을 내세운 점으로 볼 때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의 경우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신년회견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대북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로 꼽으면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