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고향방문' 활용…'방북승인조건'도 간소화 시사
정부, '이산가족 개별관광' 검토…경비지원방안도 마련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 확대를 골자로 한 새해 대북협력 구상을 밝힌 가운데 정부 내에서 '이산가족 개별관광'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산가족 교류·상봉 문제가 현재 (대북) 개별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고향 방문' 행사를 개별관광의 한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통해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추진한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고향 방문은 (남북간) 교류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현재는 지원제도가 명확지 않지만 조금씩 더 확충하려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곧 정비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우선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이산가족 개별관광' 검토…경비지원방안도 마련할 듯

정부는 개개인이 북한에 관광을 가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관광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이산가족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 과제라는 점을 부각해 '대북제재의 틀'을 우회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금강산관광 등 본격적인 개별관광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교류를 위한 개별관광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나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포함해 제3국을 통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이른바 '비자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 방북'은)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좀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민이 제3국을 통해 방북할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를 모두 소지해야 방북이 승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당국이 제3국에 체류하는 한국민에 대해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정식비자를 내준다면 이를 신변안전보장조치로 보고 방북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방북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 주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제3국을 통해 방북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의 관련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를 밟아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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