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별다른 ‘뉴스 가치’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7월부터였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세금으로 다스리겠다”며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을 세 차례 더 내놨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으냐”는 이유를 댔지만 투기와 전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의 세부담도 높였다. 주로 강남권에 사는 부유층이 대상이었다. “부자 증세의 또 다른 형태”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은 보유세 부담을 소수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집중시킨 데다 세부담 증가 속도마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징벌적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강남 사는 게 죄냐”한국경제신문이 13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5㎡)에 사는 1주택자(만 59세 이하 ·5년 미만 보유)의 올해 예상 종부세 납부액은 572만원으로 추정됐다. 2017년(105만원)에 비해 다섯 배 넘게 오른 셈이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2017년 574만원에서 올해 1304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우 팀장은 종부세 추정액 572만원 중 311만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네 차례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추가된 세금으로 추산했다.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가 두 배 넘게 불었다는 얘기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내년 159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크로리버파크에 사는 한 주민은 “비싼 아파트에 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만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마치 벌금을 내는 느낌”이라며 “강남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다른 고가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보유세는 2017년 254만원→올해 511만원→내년 631만원으로 오른다.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같은 기간 153만원→284만원→338만원으로 뛴다.보유세가 이렇게 급등한 건 정부가 종부세와 관련한 모든 수단을 지난 2년 동안 일제히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최대 67.1%에서 80.0%로 끌어올렸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4%로 높였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확대했다. 우 팀장은 “정부가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만큼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은 계속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보유세 올릴 거면 거래세는 낮춰야”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에는 종부세 같은 세금이 없다. 프랑스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한국의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18년 기준 0.87%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였다. 작년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등이 반영되는 올해 수치는 한국이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반면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거래세 비율(부동산 거래세+증권거래세)은 GDP 대비 2.01%로 2위인 벨기에(1.09%)의 두 배에 달한다. 증권거래세를 빼고 부동산 거래세만 따진 비율도 1.57%(국회예산정책처 추산·2015년 기준)로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선진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를 낮추고,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를 낮춘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를 유지한 채 보유세를 급격히 끌어올리다 보니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태훈/최진석/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
건설주가 하락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다.16일 오후 1시 38분 현재 GS건설은 전날보다 700원(2.19%) 하락한 3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1% 넘게 하락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은 1% 미만으로 내리고 있고 삼성물산은 보합권이다.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 13개(區) 전 지역, 서울 5개 구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이 건설주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금융투자업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건설사의 영업이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은 사업 추진을 멈추거나 늦출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한편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이외에도 이번 방안에는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고 주택구입 용도로는 현재의 40%인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가 돼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LTV가 차등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검찰이 손혜원 국회의원(무소속·사진)의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구입을 투기로 결론짓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8일 손 의원이 비공개 도시재생사업 계획서를 취득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남편 법인 및 지인들이 사들이도록 하고, 손 의원도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검찰 “손 의원 차명으로 부동산 구입”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에 각각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손 의원은 이를 통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들이도록 했다. 이 중 조카 손모씨 명의로 취득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매매계약 등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건물 수리비용 등도 모두 손 의원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등을 통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돼 상당한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자료를 보고 딸 명의로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보안 자료를 전달한 것이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시 부동산을 소개해준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절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도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 “차명이면 전 재산 내놓겠다”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검찰 조사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손 의원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는 시작일 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추천과 관련한 부당인사개입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 의원은 더 이상 의원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의 탈을 벗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노유정/김소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