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민생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초 시작된 국회 대치가 해 넘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갈등 때문에 국회도 우리 사회도 모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고 국민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첫 발을 뗐으니 전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 길고 긴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 끝나는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 표결 처리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주문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공수처가 현실화 하려면 시행령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단시간에 공수처 처리가 완료하도록 정부에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남은 개혁입법 완수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한국당이 재차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면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해 설 연휴 전 개혁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다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도 수사권 조정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무제한 토론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본회의를 앞두고 문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및 법안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소속 의원들에게 이달 23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불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무력화할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