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꼭 왕조시대같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수사라인을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시킨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1∼2월에 많은 이야기를 해 3월 초까지 통합될 것"이라며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솔직히 말해 아직도 (제3지대를) 이끌 인물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예산·개혁입법 공조를 해 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과 관련, "4+1 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총선 때도 호남에서는 경쟁을, 비호남권에서는 협력을 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대선 후에는 통합하자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 "지금도 '안철수 현상'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있어 상당한 영향력은 있지만 '찻잔 속 태풍'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의원의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노(老) 정치인의 소일거리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지만 조금 지나치다 싶다"며 "'카더라 방송' 수준의 말씀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 그만 은퇴하시고 아예 전문방송인으로 나서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의원이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안 전 의원에 대해 "본래 보수인데 진보로 '위장취업'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안 전 의원의 비전을 이념의 양자택일로 몰아넣는 것이야말로 이념에 찌든 구태세력의 편 가르기"라며 "국회의원 또 하겠다고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발상과 망언만큼은 삼가 달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지난 9일 신년 메시지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자신의 신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치 복귀의 길을 닦고 있다.안 전 대표는 오는 22일 출간 예정인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 신간을 낸 건 작년 10월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을 선보인 뒤 3개월여 만이다. 안 전 대표는 “이 책은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비전으로 ‘행복한 국민’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로 지냈다.안 전 대표는 “한국 밖에서 한국을 보니 장단점이 더욱 잘 보였다”며 “다른 나라들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고민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여러분과 전면적인 국가혁신, 사회통합, 정치개혁의 길을 함께 달려가고 싶다”고 강조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국회가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 10만 명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특정 세력의 세몰이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국회는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열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인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한 사람의 소개가 있을 때에만 국회에 청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민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으로 자동 회부된다.국회 온라인 청원은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청원법에 따라 우선 30일 안에 100명 이상 찬성을 받은 청원을 7일 이내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처벌, 개인적 민원 등 청원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제안을 거른다. 모든 종류의 청원을 받는 청와대 청원과는 다른 점이다.청원 심사에서 통과된 청원이 이후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의안으로 회부된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제화가 결정되면 이후 의원 입법처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청와대 청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국회 청원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복 동의가 가능한 청와대 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중복 동의가 불가능하다.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는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국회 청원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청원으로 민의를 직접 반영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반면 세를 결집할 수 있는 세력에 유리할 것이란 비판도 있다. 10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직능단체와 같은 특정 단체 중심의 청원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의가 왜곡돼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청원에서 나타났듯 청원이 국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엄격한 심의를 통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안건을 놓고 20대 국회의 막판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목표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폭거’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의사일정 보이콧(거부) 등 총력 저지에 나설 움직임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총리 인준안을 함께 표결하겠다”며 “(또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에 검찰청법,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은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가동할 것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 확약’을 조건으로 걸면서 검증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에는 무조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을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황 대표의 경직성으로 인해 번복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 체제 이후 국회는 한국당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황 대표의) ‘공안검사 리더십’이 국회를 극단적 갈등으로 내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상정했는데,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사일정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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